- 2025년에 바뀐 도로교통법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
- 모르고 지나가기 쉬운 교통법규와 안전 수칙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BMW 코리아 미래재단이 ‘세이프티 투게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의식을 향상하고,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한 운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5년 한 해 동안 꾸준히 진행됩니다. ‘세이프티 투게더’는 일상생활에서 헷갈리거나 잘못 알고 있는 교통 법규, 최근 개정되어 운전자가 잘 모르는 교통 법규 등 다양한 상황에서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유익한 내용들을 쉽고 재밌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안전’입니다. 특히 사람과 자동차가 어우러져 사는 현대 사회에서 교통안전은 누구에게나 중요하죠.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이미 아는 법규를 잘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바뀌거나 생긴 법규를 숙지하는 일 또한 필요합니다. 2025년에는 자동차 관련 법규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반드시 알아야 할 아홉 가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운전면허 시험 전기차 도입
환경 규제, 기술 발전, 전기차 수요 급증 등 교통 환경 변화를 반영한 내용이죠. 면허를 따려는 응시자에게 전기차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전기차 외에도 대형차와 승합차 등 다양한 차종을 면허 시험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응시자에게 시험 단계에서 실제 도로에서 경험하게 될 차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변화죠.
#2. 1종 자동 면허 도입
지난해 하반기 시행되었고,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미 2종 보통 면허에는 자동 변속기 조건이 있죠. 이제는 1종 보통 면허에서도 자동과 수동 변속기를 선택해서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용차에도 자동 변속기가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변화죠. 1종 보통 자동 면허를 따면 자동 변속기가 달린 승용차, 11~ 15인승 승합차, 4~12톤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량, 3톤 미만 건설기계를 몰 수 있습니다.
#3. 운전면허 자격 관련 규정 강화
65세부터는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고,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면허 갱신 시 교통안전 교육과 신체검사 등 오프라인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령 운전자의 인지 저하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변화죠. 면허 갱신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7년 이상 무사고를 유지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1종 보통으로 갱신할 수 있었죠. 올해부터는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이나 자동차 등록증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증명해야 1종 보통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4. 자율주행차 교육 의무화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꾸준하게 진행되면서 시험 운행도 늘어나고 있죠. 기술 시연이나 평가 시 발생하는 교통사고 위험에 대비하고 기술 발전 현실을 반영해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사람은 자율주행차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교육 내용에는 자율주행차의 제어권 전환, 운전자의 책임, 긴급상황에서 대처법 등이 포함됩니다.
#5. 음주운전 관련 처벌 강화
음주운전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신설되었습니다.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 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희석하거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이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차량 내 소화기 의무 비치
소방법 개정에 맞추어 5인승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2024년 12월부터 시행되었고, 해당 규정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판매된 차에 적용하고 기존 등록 차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인증된 자동차 겸용 소화기만 사용할 수 있고, 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화기 비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BMW와 MINI는 소방법 개정보다 앞선 9월부터 모든 출고 차량에 자체 제작한 전용 소화기를 선제적으로 배포했죠.
#7. 환경 관련 규제 강화
올해 4월부터는 서울시에서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사대문 내 통행이 제한됩니다. 가솔린은 1988~1999년 배출가스 기준, 디젤은 2006년 기준이 적용된 차가 4등급에 해당하죠. 각 시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 제한도 강화됩니다. 인천시는 모든 지역에서 공회전을 제한합니다.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도 제한 대상에 해당하고, 공회전 제한 시간도 3분에서 2분으로 줄었습니다.
#8. 친환경차 통행료 할인율 변경
친환경차의 혜택 중 하나인 통행료 할인율이 변경됩니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지만, 할인율은 이전 50%에서 40%로 변경되었습니다. 올해부터 해마다 10%씩 감소해 2028년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하죠.
#9.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의무화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륜자동차의 안전성, 배출가스, 소음·진동 등이 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다고 하죠.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BMW 그룹 코리아는 운전의 즐거움이 뛰어나기로 정평이 난 다양한 모델을 국내 시장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운전의 즐거움을 제대로 누리려면 제품력도 우수해야 하지만 안전한 교통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BMW 그룹 코리아는 제품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BMW 코리아 미래재단이 진행하는 ‘세이프티 투게더’ 캠페인은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여러 노력 중 하나죠. 2025년 한 해 동안 교통안전 관련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교통안전 지식도 쌓고 안전한 교통 문화 만들기에도 동참하고! 올 한 해 세이프티 캠페인과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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